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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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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1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3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137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31 2018구합51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8771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66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4589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042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2.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62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256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0453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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